제일 야당 대표의 구속은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시민사회와 대화·소통해야 한다
나라가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다.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심의에 바빠야 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일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행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인지 24일 만에 국민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행히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정치 최초의 야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사상 최악의 내홍사태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치공작으로 야기된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가 다시 한국 민주주의 위기로 진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결의를 다져야 할 때다.
G10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찬사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집권 1년 반 만에 뒷걸음질을 거듭하더니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정견 무책임으로 빚어진 실정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자신들의 부정부패까지 검찰독재로 덮기에 급급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무모하게 앞장섬으로써 그에 대항하는 북중러 북방세력의 결속에 빌미를 제공하여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수출은 줄고 내수불황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소를 닫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럴 때 원내다수 야당 대표를 야당분열 공작으로 감옥에 가두려는 음모나 꾸미고 홍범도 장군 동상을 끌어 내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침묵을 지키며 기득권 세력에게는 감세 혜택을 베풀고 노동자 농민과 도시빈민에게는 있는 혜택도 깎아내리는 윤석열 폭정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우리 시민사회의 한 귀퉁이에서 각자의 소임을 맡아온 우리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대로 역할을 다해오지 못한 것을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나라의 위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정적제거와 국민분열 공작을 폐기한 뒤 야당 대표와 대화하고 시민사회와도 소통하는 국정쇄신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담당 재판부에게 국민의 마음을 모아 그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드린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일부 증인의 모함과 위증만으로 막중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 다수 제일 야당의 대표를 구속하려는 정적제거 기도는 부당하고 부도덕하다. 그의 구속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이 예견된다.
셋째, 분열된 진보정당들은 검찰독재에 그치지 않고 전체주의 체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나서야 할까 고민해주시길 요청드린다. 22대 총선에 진보선거연합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그리하여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진보진영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넷째, 비상시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과 촛불 시민들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농민단체와 교원단체들도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야권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대세력을 형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주의 승리를 통해서만이 남북의 교류협력과 한반도평화도, 민중의 생존권 보장도, 언론자유도 지켜지고 확장될 것이다. 선거에서 민주시민의 표를 지키고 선거참여를 높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지고지선의 과제다.
2023년 9월 25일
*참여 인사 21명(가나다 순)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영주(목사, 전 KNCC 총무)
명 진(스님, 단지불회 회주)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홍범(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 위원장)
안재웅(목사, 전 YMCA 이사장) 안충석(신부) 양 홍(신부)
염무웅(문학평론가, 문화재단 길동무대표) 이선종(교무,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이부영(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 위원장)
이우재(매헌윤봉길 월진회 명예회장)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민주화를위한교수협공동의장) 청 화(스님. 전 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 이사장) 현기영(작가)